[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응답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응답을 20% 이상 크게 앞섰다. 여권은 현행법상 독립기구의 장인 두 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동안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응답은 59.5%로 나타났다. 반면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7%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임기보장' 응답 60% 이상을 기록해 '자진사퇴'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18세~29세에서 67.4%(임기보장) 대 23.0%(자진사퇴), 30대는 72.6% 대 22.4%, 40대 78.2% 대 19.4%, 50대 61.8% 대 34.9% 등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은 35.2% 대 54.0%였다. 

지역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기보장'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은 42.0% 대 50.0% 응답을 나타냈다.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을 제외한 중도, 진보, 모름·무응답층에서 '임기보장'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두 위원장이 속한 정부부처는 업무특성상 법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증진을 임무로 부여하면서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정부와 공직자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부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은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까지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지난달부터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위원장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했던 분들이다.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무총리실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두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7일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관도 행정관료"라며 "행정관료가 너무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감사 착수 이틀 전 방통위에 감사일정을 통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15명 안팎의 감사인원을 정부과천청사로 보내 방통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방통위 기관운영감사에는 10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됐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한상혁 위원장이 채널A 재승인을 보류했다는 2년 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권경애 변호사와 주요 보수언론이 제기한 '권언유착' 의혹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로 판가름됐다. 

이번 SBS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무선 86%, 유선 14%)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