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2일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여권의 실력행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에서 한 위원장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감사원이 15명 안팎의 감사인원을 정부과천청사로 보내 방통위 기관운영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방통위 기관운영감사에는 10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연초부터 계획된 정기감사로 여권의 한 위원장 사퇴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금 바로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다. 자료수집을 나간다는 것이지 '감사에 착수했다', '실지감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며 "지금 바로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당 감사관들이 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일정과 관련한 통보를 처음 받았다.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은 연초에 확정되지만 기관별 감사 일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대상 기관이 연간 감사계획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지시각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장관도 행정관료"라며 "행정관료가 너무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두 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두 위원장과 함께하기 어렵냐는 취재진 질문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국무회의에)배석시켜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2년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이기는 한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의 일치냐'는 질문에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해 언급했고 이후 농지법 위반, 검찰 고발 건(채널A 재승인 절차)에 대한 조사, 감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여야가 구성하는 5인 체제다. 재승인·재허가, 그 밖의 나머지 문제도 다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는데 콕 집어 임기를 그만둬라(라고 했다)"며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기존에 그 이상의 지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제 기억에 별로 없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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