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12월 10일까지 집중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라고 하지만, 곳곳에서 소수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한 이유는 11을 가로로 눕히면 등호(=)가 되기 때문이다.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평등절 선포에 발맞춰 11일 오전 11시 11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년 11월 11일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정혜실 공동대표는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인권적인 사회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이사이에서 소수자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정부와 대통령,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법인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정감사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의원들은 국감 스타가 되길 원하지 말고, 소수자·이주민의 스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연대는 매주 목요일 강남역·이태원역·광화문역·오이도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관계자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은 “집중행동 기간 동안 낙태죄 전면폐지, 전태일 3법 제정·개정,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함께 요구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 요구에 응답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이 회부됐다”면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평등법’ 발의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는 두 법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한달 집중행동’에 함께 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묵힌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장 평등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개신교·대한성공회 등 종교계와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종교계의 반대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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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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