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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배제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 재구성, 통과 목전강상현 위원장, 비공개 회의에서 "8일~9일 사이 결정, 배제 피하기 어려워"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4.08 18:0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5·18 관련 통신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재구성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상현 위원장은 5일 전체회의 중 비공개 시간 때 “오늘내일 사이 (통신소위 재구성을) 결정하겠다. (통신소위 재구성) 방향은, (이상로 위원 배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재구성 요청에 관한 사항’이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다. 5·18 심의정보를 지만원 씨, 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유출한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자는 요청이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영·박상수·심영섭·윤정주·이소영 등 위원들은 요청서에서 “이상로 위원은 기본적인 덕목을 저버렸고, 마치 방통심의위가 이전부터 심의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적반하장식 행동을 해 통신소위가 파행됐다”면서 “이 상태로는 통신소위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구성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재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강상현 위원장은 통신소위 재구성 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더는 위원회의 회의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면서 “이상로 위원은 명백하게 심의위원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위반했다. 사과도 안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 안건을 회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드러눕냐”면서 “이상로 위원이 그렇게라도 해주면 다시 (통신소위에 이상로 위원을 포함해)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상현 위원장은 재구성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 논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일부 위원은 강상현 위원장에게 명확한 답과 결정 시기 등을 요구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통신소위 재구성) 방향은, (이상로 위원 배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통신소위 재구성 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전체회의가 파행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두 번째다. 이상로 위원은 회의 중 “입장이 없다”는 말만 했다.

방통심의위 회의 파행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로 비롯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 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5·18 망언 관련 심의정보를 유출했다.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 정보까지 유출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상로 위원에게 민원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신소위 7차례·전체회의 2차례가 파행됐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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