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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경 "이상로 품고간다면 방심위 스스로 독립성 훼손"[인터뷰] 민언련, 심의 정보 유출한 이상로 규탄 1인 시위 나서…"해촉 건의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22 13:0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민언련은 ‘이상로 위원 5·18 망언 심의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은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18 망언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민원인임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 이상로 "5·18 망언 심의정보, 내가 다 알려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공개는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상로 위원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 “심의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적 지위에 하자가 있다”면서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자진사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2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3번째 파행을 맞이했다.

이에 이상로 위원 심의정보 유출의 피해 당사자인 민언련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가 열리는 날인 매주 월요일·금요일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미디어스는 22일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과 만나 심의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김언경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사진=미디어스)

Q.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A. 방통심의위 측에서 이상로 위원에게 명예롭게 물러갈 기회를 줬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상로 위원이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로 위원 해촉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위원의 해촉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Q. 민언련 측에서 ‘이상로 위원 심의 기피신청’을 했다

A. 15일 방통심의위에 5·18 관련 심의와 민언련이 제출한 민원을 심의할 때 이상로 위원을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방통심의위 차원에서 해당 기피 신청서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피 신청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상로 위원은 민언련이 제기한 안건을 심의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관련기사 ▶ 민언련, 이상로 5·18 관련 통신심의 기피 신청)

Q.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 이후, 방통심의위 차원에서 연락은 없었나

A. 없었다. 심의정보 유출이 알려진 후 일절 연락이 없었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변은 없었다.

Q. 이상로 위원과 관련해 생각한 대응 방법이 있나

A.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조용히 넘어가면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민언련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이기는 싸움’이어서가 아니다. 꼭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언련의 목적은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 심의는 위원 개인의 정치색이 드러나선 안 된다. 그건 심의가 아니다. 이상로 위원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통신소위의 담당자다. 그런 자가 유튜브에서 5·18 관련 영상을 올리고,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사실 이상로 위원이 올리는 영상이 심의대상이다. 최소한 자신이 심의위원에 있을 때라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방통심의위가 이상로 위원을 품고 가는 것은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Q.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최근 사회적으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 중요한 이슈가 많다 보니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이 많은 공분을 불러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시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 방송과 통신상의 부적절한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극우적 성향을 띄고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이 많이 모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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