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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이상로 자진사퇴 권고안 결의전광삼 제외한 전원 권고안 동의…이상로 "민원인 유출이 문제인지 몰랐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1 20:3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망언' 심의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전광삼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권고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김재영·박상수·심영섭·이소영·윤정주 위원은 11일 ‘심의정보 유출에 관한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상로 위원이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심의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묻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관련기사 ▶ 이상로 "5·18 망언 심의정보, 내가 다 알려줬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 정보 유출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심의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을)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민원인(민주언론시민연합)을 알려준 것은 그 단체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우리 심의규정에 민원인을 알려줘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상로 위원은 선약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정보 유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해 ‘자진사퇴 권고안 결의’ 결정을 내렸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위원은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신분보장 받는다”면서 “하지만 외부에서는 불법 정보 심의를 하는 당사자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일반인이)알아야 할 게 있고, 비밀로 처리해야 할 게 있다”면서 “방통심의위의 전체적 일정, 심의 결과 등은 알려줘야 하는데 (민원인 같은)심의 사안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은)알려줘야 할 것과 알려주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다”면서 “기본적인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은 “심의정보를 유출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행위의 속뜻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했다는 점”이라면서 “이상로 위원이 다른 안건을 유출한 적은 없을 것이다. (5·18 안건 정보를 유출한 것은)본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번 사안이 이례적일지 몰라도 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렸다. 독립성을 침해받았다”면서 “위원들은 임기 3년 지나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사무처 직원은 그렇지 않다. 문제의 회복 방안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처음부터 (5·18 망언과 관련한)안건을 기피했어야 했다”면서 “이상로 위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단체의 일원이었다. 본인이 이를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의에 참여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은 “이상로 위원은 심의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서 “이익 충돌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민원인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원을 넣을 수 있다”면서 “이상로 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5·18 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등은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즉각 해임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소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이상로 위원의 신념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심의정보 유출로 인해)공적 지위에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이번 사건이 매우 당황스럽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위원 모두 이런 일(민원인 정보 유출)을 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본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심의자료를 넘겼다. 방통심의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심의정보 유출은 개인의 목적 추구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서 “이상로 위원의 언행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이상로 위원은 유튜브에서 방통심의위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면서 “사퇴 권고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상로 위원의 행위가)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아니냐는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니 형사고발을 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묻자 전광삼 위원은 “아니, 그렇게 올리든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 이후 전광삼 위원은 “난 의견을 내지 않겠다”면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추가적인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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