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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통신심의, 이상로 참석에 또 파행통신소위 위원 "이상로 있으면 권위와 공신력 없어진다"…이상로 "의무와 책임 다 하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8 17:37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또 파행됐다. 이상로 위원이 ‘5·18 심의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이소영 위원)이 언제까지 회의를 기피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 문제를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영 위원은 18일 열린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 “(이상로 위원이 회의장에 있는)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심의에 이상로 위원의 의견이 들어가는 순간 권위나 공신력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 화면 캡쳐)

김재영 위원은 “(오늘 꼭 심의해야 한다면) 이상로 위원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정상적으로 공유하면서 심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로 위원이 14일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에 올린 영상이 문제가 됐다. 이상로 위원은 해당 영상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 인터뷰를 한 KBS 오늘 밤 김제동 프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심의받은 일이 있다. 심의 날 노동조합에서도,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시위하러 왔다. 사전에 방통심의위원 또는 사무국 등 누군가로부터 사전에 심의정보를 전달받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그런데 왜 5.18 관련 사람들은 알면 안 되나”라면서 “그들이 언제까지 회의를 기피할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한 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방송소위의 경우 심의 전날 홈페이지에 심의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구체적인 안건이 공개되지 않는 통신심의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 이상로 위원 논란의 핵심은 단순 심의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다. 이상로 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사과나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재영 위원은 “무지와 억측이 뒤섞인 인터뷰”라면서 “마치 방통심의위의 절차나 규칙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인터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상 절차와 내용을 모르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소영 위원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로 위원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다. 난 통신심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방통심의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국가보안법 정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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