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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자진사퇴 권고에도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 안 한다"방통심의위 통신소위 파행 "이상로 있다면 심의 못한다"…이상로 "심의 정보 유출 안하겠다"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5 11:0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5·18 망언 심의정보 유출사건’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이소영 위원은 15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상로 위원이 있다면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고 회의는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18 망언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민원인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상로 위원은 유튜브를 통해 자진사퇴는 없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 이상로 “5·18 망언 심의정보, 내가 다 알려줬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이상로 자진사퇴 권고안 결의)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15일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 후 첫 통신소위가 열렸다. 회의가 개회된 후 김재영 위원은 “11일 전체회의에서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는데 이상로 위원과 오늘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은)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상로 위원이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 문제는 (통신심의가 진행되기 전) 사전에 정리가 돼야 했을 문제”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위원 개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제로 이뤄진다”면서 “(이상로 위원과) 안건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태도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이소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과 함께 통신심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우선 자진사퇴 권고에 응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의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심의는 공개가 되어야 하니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의 대상인도 알아야 하고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심의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또 오늘 회의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디지털성범죄, 저작권 침해 정보물 심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오후 긴급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저작권 침해 정보물 심의를 진행한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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