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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심의 정보 유출 이상로 책임져야"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 "이상로, 심의위원 자질 없어"…"한국당도 자진사퇴 촉구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3 12:2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망언’ 심의정보를 사전 유출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이상로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이 사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상로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촉구는 물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18 망언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민원인을 공개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뉴스타운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이상로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관련기사 ▶ 이상로 “5·18 망언 심의정보, 내가 다 알려줬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이상로 자진사퇴 권고안 결의)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불법·망언 이상로 위원 자진 사퇴하고 법적으로 책임 물어야> 성명을 통해 이상로 위원과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상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상로 위원은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법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라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심의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상로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로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촉구는 물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13일 제78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은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민원처리법,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다. 책임이 따라야 되고,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5.18을 모욕한 방심위원을 추천한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자유한국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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