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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이상로를 방통심의위에 밀어 넣겠다는 것"방통심의위지부, 야당 추천 위원 늘리는 법안 상정에 반발…"후안무치, 정치권 손 떼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4 15:0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교섭단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자유한국당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치권이 직접 방통심의위에 개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요구”라는 반발이 거세다. 

앞서 14일 국회 과방위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위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려 위원 구도를 현행 6(대통령 추천 3인·여당 추천 3인):3에서 7(여당 추천):6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방통심의위 위원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으로 이뤄졌던 교섭단체의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몫 늘리는 법안, 국회 과방위 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더 늘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야욕”이라고 규정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한국당은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정치권의 지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겠다고 억지부렸다”면서 “이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들이미는 셈”이라고 썼다. 

방통심의위지부는 “현행법상 정당이 직접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여·야가 방심위원 추천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나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자신들 각자의 몫으로 여겨온 결과가 바로 이상로이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하는 망발이 방심위 회의 석상에 오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개정안은 제2, 제3의 이상로를 방심위에 밀어 넣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지 모 씨,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다 감옥에 간 변 모 씨가, 그 밖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방심위원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썼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통심의위 개혁은 정치권이 위원 추천과정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추천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이상로 위원을 추천했던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후 재추천 시 국회 과방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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