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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해임건의안, 이번에는 추진·의결해야"'5·18 망언' 심의정보 유출 파문…김언경 "더 이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3.11 11:4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망언' 유튜브 심의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상로 위원이)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즉각 사죄하고 해임을 먼저 건의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해임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이상로 의원은 ‘5·18 망언 유튜브과 관련된 심의정보를 심의 대상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유출했다. 이상로 위원이 유출한 심의정보에는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민원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지만원 씨는 뉴스타운 칼럼을 통해 심의정보를 유포했고, 일부 보수성향 시민들은 8일 관련 심의가 진행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방문을 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언경 사무처장은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심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 위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서 “현재 드러난 현상을 보면 ‘이상로 위원은 더이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일단 자유한국당 측에 사과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면 즉각 사죄하고 해임을 먼저 건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 사람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다”라면서 “이것을 동료 위원들이 적당한 사과만 받으면서 덮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해임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JTBC 태블릿PC 관련 안건에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에서 “공정하게 방송을 심의하겠다는 기본적 자세,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 심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수정되어 ‘사과 요구’로 바꿨다.

방통심의위 위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심의정보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법률·규정 위반 사안이다. 

이상로 위원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상로 위원은 8일 뉴스타운 TV와의 인터뷰에서 “틀림없이 오늘 오후 좌파매체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지만원 씨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났을 때 노동조합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좌파매체·신문에서도 사퇴하라고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죄송하다. 난 사퇴 안 한다. 내 임기는 2년 더 남았고, 난 논리적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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