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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 배제하는 '통신소위 재구성', 공식 안건화 확정오는 8일 전체회의까지 통신소위 중단…7차례 파행으로 밀린 안건만 1만 건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4.05 11:23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상로 위원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재구성 요청에 관한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간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재구성 요청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통신소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5일 열린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7번째 파행을 맞이했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이상로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내 방에서 기다리겠다. 심의를 시작하면 불러 달라”며 급히 자리를 떴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영 위원은 통신소위 잠정 중단을 건의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한 번 정도 회의에서 빠지고 그간 밀린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서 “8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소위 재구성 안이 논의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회의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재영 위원은 “통신소위가 열린다고 해도 하나도 (진전되는 것이) 없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무처 직원만 힘들고, 우린 회의비만 축낸다. (이상로 위원이 있다면) 어차피 회의하지 못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통신소위 재구성’은 이상로 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는 안이다. 재구성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재가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강상현 위원장은 통신소위 재구성 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재구성 안은 전체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오는 8일 전체회의 전에 열리는 통신소위 중단에 합의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위원들 뜻에 따라서 다음 주 회의는 한차례 중단한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이후 상황을 이야기하자. 통신소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스는 5일 회의가 끝난 후 이상로 위원에게 통신소위 재구성과 심의 파행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다. 난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 됐으니까 그만하자”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7차례의 통신소위 파행은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로 비롯됐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 보수 매체 뉴스타운 등에 5·18 망언 관련 심의정보를 유출했다. 이상로 위원은 민원인 정보까지 유출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안을 결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상로 위원에게 민원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신소위는 총 7차례 파행됐다. 통신소위 파행으로 보류된 심의 안건은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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