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방통위 PC 대량 폐기 시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이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해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통보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현 의원은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 고소·고발 사건은 총 6건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위원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63조(공무원 품위유지)·65조(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현재 이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업무상 배임)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대전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1일 이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독임제 개편을 건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계약서 작성 없이 방통위 업무용 PC 130여 대를 폐기하려 했다는 혐의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달 28일 SNS에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뉴스타파 기자들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이 보도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통위원장 지명 기자회견에서 “김만배 신학림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나.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며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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