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에 대해 “사실상 경찰에 어떤 기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을 대구시장으로 공천해야 한다고 발언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에서 법인카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고, 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경찰 수사에 맡겨 놓고 이제 경찰 수사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 최근 대통령실 직권면직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상 경찰에 어떤 기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 기소를 받아서 재판 중”이라며 “같은 잣대라면 오래전에 면직됐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유 이사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사유는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이 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미 지난 7월 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그 외에도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통보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한 iMBC 주식 4200주, 삼성전자 주식 306주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2월 28일 '2023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대전MBC 사장 시절 1억 4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한도 초과 사용액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빵집, 식당, 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6월 5일 이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2차 소환 조사는 지난달 19일 이뤄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시장은 이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전한길 씨 발언을 거론하며 “전 씨를 개인적으로 아냐” “대구시장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 씨를) 안다”면서도 전 씨와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전 씨가 대놓고 본인 유튜브에서 이 위원장 거취를 이야기하는데,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한다”며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 임기를 채우면 저는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야당에서도 출마 질의가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직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 임기가 끝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신 의원이 “임기가 중간에 끊어지면”이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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