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 독립성을 침해,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다는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박찬욱 KBS 감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KBS 감사실은 사내게시판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게재했다. "박장범 사장은 독립성을 보장한 공공감사제도를 훼손했으며 다수의 법령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KBS 감사실은 특별감사 실시 경위에 대해 "박찬욱 감사는 법원 결정으로 공사 감사로 복귀한 6월 20일 이후 박장범 사장에 대해 모두 7차례에 걸쳐 감사실 부서장 인사교체 발령을 요구하였으나 박장범 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감사실은 이는 감사 독립성 훼손과 사규 위반에 따른 배임 소지 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7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의 위반 행위로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방송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 저촉) ▲KBS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감사실 부서장 정수를 초과운용해 급여를 이중 지출했다(배임 소지)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별감사 질문에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배임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상 감사 방해 소지) 등을 꼽았다. 

KBS 감사실은 "사측이 특별감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진행한 제한적 내부 감사에서도 박장범 사장과 관련 부서가 방송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해충돌방지법·형법 등을 비롯한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조사가 계속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KBS 감사실 인사 파행은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전 KBS 사장은 박찬욱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핵심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이 위법한 감사실 인사라고 판결하자 박민 전 사장은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켜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을 각각 2명씩 두는 촌극을 빚었다.

박장범 사장은 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가 임명한 정지환 KBS 감사가 부임하자 감사실 인사 문제를 해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시키고 박찬욱 감사가 복귀하자 감사실 인사 파행이 다시 시작됐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최측근인 정국진 경영본부장이 특별감사를 총괄하고 박찬욱 감사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6일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KBS는 사장의 인사권이 감사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KBS는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법, 정관, 사규에 의해 사장의 인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박찬욱 감사는 자신이 요청했는데 발령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욱 감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감사 결과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도덕적 흠결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들의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어떤 기관보다 감사업무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대표자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욱 감사는 "만약 이번처럼 사장이 모든 인사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자신의 측근인사를 감사실에 배치하고, 이를 문제삼을 경우 또 다른 측근인사를 통해 감사의 정당한 감사권한을 침해할 경우 공영방송의 자체 감사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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