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장겸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맡았다. 위원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법률대리인, 업무추진비 유용 이력을 가진 전직 MBC 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제33대 MBC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디어 공공성 회복·가짜뉴스 대응·방송구조 개혁·ICT 미디어 산업 혁신·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 5개 분과 25인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회의와 다양한 현장활동을 바탕으로 ICT미디어 전반의 법·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방송미디어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산하에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민주노총) 저지분과 ▲가짜뉴스 및 뉴스 선동화 방지 분과 ▲방송구조개혁 및 방송콘텐츠 공공기관 정상화 분과 등을 두었다. 

위원은 ▲홍기백 전 MBC 기획국장 ▲이성근 전 MBC 제작기술국장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 ▲허무호 전 MBC 취재센터장 ▲김정기 한양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 융합산업학과 교수 ▲강희정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 ▲심의섭 일우재단아카데미 원장 ▲김도연 국민대 교수 ▲김대호 인하대 교수 ▲김용성 동서대 교수(전 부산MBC 보도국장) ▲신창섭 서울문화재단 이사(전 KBS 청주방송총국장) ▲임오진 전 KBS 해설위원 ▲김성근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운영위원(전 MBC 디지털기술국장, 인프라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김장겸 의원은 MBC 재직 시절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세터에 전보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MBC를 상대로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임응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자를 변호하고 있다. 그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지난 1월 23일 성명을 내어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폭력적 행위"라며 "임응수는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를 변호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폭동에 사후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임응수 변호사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인척 변호를 맡고 있다. 청부 민원 의혹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을 류희림 위원장 가족·지인들이 접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을 '정치공작'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임응수 변호사는 '민원사주' 표현을 사용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응수 변호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류희림 친인척 법률대리인 "언론 '민원사주' 표현 법적조치")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은 MBC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이력이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4년 디지털본부장, 2017년 인프라본부장을 역임하면서 5천 만원가량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됐다. 골프, 상품권, 숙취음료 구입 등에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김성근 전 본부장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퇴금에서 부정사용액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후 김성근 전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MBC의 부당한 감사로 인해 강압적으로 사용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전 본부장은 지난 2023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자리에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법원이 방통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과 보궐이사 임명 효력을 모두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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