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관계자 징계'에 대해 1심 법원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성균관대 교수)의 MBC 무더기 징계 중 첫 번째 '취소' 판결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방심의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 승소' 주문만 낭독해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방심의위 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확정하기 때문에 소송 발생 시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지난해 2월 15일 선방심의위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선방심의위 중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 선방심의위는 ▲진행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정부와 남북관계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MBC가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MBC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원 행정8부는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인용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게 징계 취소 판결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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