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례에서 벗어난 선고지연으로 야당을 더 비난하는 양비론이 고개를 들고, 극우 파시즘이 활개친다는 진단이 나온다. 

25일 헌재는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25일 기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02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이 지났다. 언론의 선고기일 예측이 무용한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11일~14일로,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초로 예측됐다.

26일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제목을 <이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라>로 정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 김정우 이슈365부장은 칼럼 <양비론의 함정, 극우 파시즘의 도래>에서 "헌재의 '장고'는 탄핵 찬반으로 쪼개진,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 때문일 것"이라며 "모두가 승복할 결론 찾기. 그러나 불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김 부장은 "시간을 끌수록 양쪽은 더 결집하고, 헌재 결정 시 반발력도 더 커질 게 뻔하다. 헌재는 이미 실기(失期)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부장은 헌재가 시간을 끈 사이 '양비론'이라고 확산했다고 짚었다. 김 부장은 "불법 계엄 사태 초기만 해도 내란 세력 비판을 쏟아냈던 일부 언론은 이제 태세를 전환했다. 여야 모두를 싸잡아 공격하거나, 심지어 야권 비난에 더 몰두한다"며 "'정치 혐오'에 빠져 있던 대중에게 극우 세력 주장이 침투할 빈틈이 생겼다"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갤럽의 지난해 12월 6~7일 조사 결과와 이달 18~20일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탄핵 반대' 응답률이 13%p나 늘어났다며 "양비론의 파급 효과를, 극우의 증식 가능성을 알려 주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위험 신호는 자칭 '정통 보수'인 집권당과 극우의 일심동체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엄호'도 모자라,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애국 시민' '성전에 참여한 십자군'이라고 칭송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며 "그런데도 당 지지율은 40% 안팎을 유지한다. 양비론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이대로라면 '독일 나치  파시스트 정권은 정치적 반동과 대중의 자발성이 결합해 탄생했다'(파시즘의 대중심리, 1933)는 빌헬림 라이히의 분석이 오늘날 한국에서 현실화하지 말라 법이 없다"며 "현 상황이 '일반적 극우 차원을 넘어선, 극우 파시즘 현상'이라는 진단(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핵심을 찌른다"고 했다. 김 부장은 "양비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지금 눈앞에 있는 '민주주의 적'과의 싸움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은 칼럼 <‘내란성 불면’ 이어 길어지는 ‘헌재성 불안장애’>에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사유는 지극히 간명하고 중대하다.(중략)더구나 윤석열은 헌재 변론에서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 외에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책임 대부분을 부정해, 헌법 수호 의지를 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이런 위험인물을 끌어내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토록 험난할 줄 몰랐다. '내란성 불면'의 겨울에 이어, '헌재성 불안장애'의 봄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황 논설위원은 "사회를 지탱해온 가드레일이 여기저기 망가졌다. 믿을 곳이 사라지고 있다"며 "불길한 눈초리는 이제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황 논설위원은 지난 3개월 동안 모두가 웃어넘겼던 비상계엄 가능성이 현실화했고, 서울 한복판 법원에서 폭동이 벌어졌으며, 사법부와 검찰은 손을 잡고 윤석열을 석방했고, 행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했으며, 입법부의 주요 축인 국민의힘은 극우에 포획됐다고 했다. 

황 논설위원은 "헌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뒤집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희한한 논리로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헌재는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마지막 가드레일이요, 기댈 곳이다.(중략)불안과 혼란을 헌재가 끝낼 때가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헌법의 보루’ 헌재가 헌정 혼란 키워선 안 된다>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오로지 헌법을 시금석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군을 동원해 헌법 기관에 난입하여 헌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조차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신관영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언급 의혹과 관련해 "소름돋는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정황이 군 관계자들의 공수처 진술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사 간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용산 합참에서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 

신 논설위원은 26일 칼럼 <“소름 돋는…” 그날 밤 용산 합참서 무슨 일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비춰 보면 '국회를 무력화할 의사가 없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그 3시간 반 동안의 행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그날 밤 합참에서 ‘의원부터 잡아놓고, 다시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라고 했다.

25일 JTBC <뉴스룸>은 검찰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회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내린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김 전 정관에게 '추가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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