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12.3 내란 사태’ 123일 만이며,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소식을 1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전했다. ▲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경향신문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조선일보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동아일보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한국일보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서울신문 <대한민국 운명의 날> ▲국민일보 <尹, 운명의 날 밝았다…남은 건 통합과 치유> ▲세계일보 <오늘 분열의 마침표 찍자>

한겨레는 사설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국정 최고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음에도,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면서 “선고 기일이 뒤늦게 지정됐지만, 만에 하나 진영 논리에 오염된 결과가 나올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5개 가운데,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하나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민의 신임을 심각히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면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이름을 나열하고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거론하면서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내란 국면이 길어지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우 준동까지 이어지면서 세계는 한국을 다시 정정이 불안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정치적 불안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절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헌재 결정은 물론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도 낱낱이 후대까지 전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판결이 만들 역사의 무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오늘 탄핵 선고...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된다>에서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증언의 오염과 절차적 시비가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행위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본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헌재 선고는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계기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그 결과가 어떻든 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3년간 국정을 책임져 온 지도자로서 결자해지 자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불복은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지지층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위대한 승복’과 自重으로 대한민국 지켜야>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재차 야당의 승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선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이 대표는 근거 제시 없이 ‘12·3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지지층을 자극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위기에서 역사의 법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승복’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비열한 불복’ 세력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위대한 승복>에서 “헌재 선고 이후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민주사회의 주적”이라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흘린 피로 일군 성과였다. 그래서 이 혼란의 끝도 국민이 선언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승복”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재의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결론이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면서 “탄핵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오늘 헌재 선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열 막자>에서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곤 명시적 승복선언이 없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마저 잇따라 우려스럽다”며 “민주당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 방송사 유튜브에서 했던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는 말을 뒤집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불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소리를 취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용, 기각에 따라 여야 간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돼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궁극적 주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오늘 탄핵심판 선고… 성숙한 민주주의 확인하는 날 돼야>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선거 결과가 됐든, 재판 판결이 됐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대해 불복하는 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골수 지지층을 부추기고 선동하려는 이들을 국민들은 감시하고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극단적 대결을 막고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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