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0월 폐업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TBS는 '서울시 지원 폐지 조례' 시행으로 출연금이 끊기고,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TBS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관 변경'이 꼽힌다. 앞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정관이 규정돼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에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TBS가 폐업될 경우,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FM 95.1MHz가 종편 등 특정언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TBS 관계자는 현재 경영 상황을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오는 25일 월급을 못 줘 전 직원 임금체불 사태가 확정적이다. 10월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정"이라며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황 때는 10월 폐업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정관에 반영돼 있으면 민간에서 기부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TBS는 기부 의향이 있는 2~3곳의 기부처와 협상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협상과 기부 이행이 난망하다고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허가 신청 처리 기한인 10일 심사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TBS 정관 변경 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정관 변경과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위임전결 세칙상 방송사 정관변경 신청접수·허가 통지는 과장 전결 사항이다. 방통위는 이번 TBS 정관 변경의 경우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은 방통위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TBS 정관 변경이 과장 전결 사안인지, 위원회 의결 사안인지를 떠나 방통위가 TBS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TBS가 '민영화'를 공식 선언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미디어재단 TBS' 설립에 관여했던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TBS의 공적 재원구조가 무너지는 동안 시청자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방통위가 목소리를 낸 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다. 지난 2022년 12월 방통위는 'TBS 폐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되자 서울시에 'TBS가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TBS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TBS 이사를 유지하는 기형적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현 TBS 정관상 서울시 공무원 2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음에도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TBS 주파수 종편 특혜설'을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TBS 위기의 한복판에서 떡고물에 눈이 먼 음모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시와의 관계가 끝난 TBS의 독자생존 방안을 묵살한 뒤, 방송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해 조중동 등 족벌 보수 종편에 TBS의 황금주파수를 넘기려 한다는 종편 라디오 허가 특혜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TBS 탄압과 민영화 주장이 돌출하는 와중에 몇몇 보수 종편들은 일찌감치 TBS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며 서울시와 접촉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종편 라디오 특혜 음모론이 나도는 이유는 주무관청인 방통위의 석연치 않은 행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019년 재단 설립 변경허가 심사에서 방통위는 서울시로부터의 재정 독립성을 요구하면서도 상업재원인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았고, 법적 제약이 명백한 서울시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다"며 "그러던 방통위가 이제는 TBS가 공익법인화를 통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독자생존을 가능케 하는 정관 변경에 어깃장을 놓는 좌충우돌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정치권에 TBS 정상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TBS 말살과 종편 특혜 음모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공공재인 TBS 황금 주파수가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기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TBS의 독자생존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은 모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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