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폐국 위기의 TBS에 대해 '공영방송' 성격을 가진 매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민영화'를 주문해왔다. 

서울시의회·서울시가 추진한 TBS 출연기관 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에 공이 넘어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출연기관 해제와 관련해 방통위 '허가' 사항인 TBS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3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민주당, 강서1)은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TBS 이사)에게 "TBS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추진해 결국 폐지됐다. 그것(조례)을 다시 제안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이 상태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할 텐데 저는 TBS처럼 지역 특화방송, 공공방송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BS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마 홍보기획관은 "다른 의원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TBS의 역할은 수도권·서울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기상, 교통, 재난,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방송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고 말했다. 

마 기획관은 "그런데 의원들 보기에 이제까지 TBS가 그 역할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논란이 생긴 것 같다. 이제 서울시가 TBS에 예산적인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TBS가 지금의 생활정보 방송으로서 유지하는 것은 저희도 정말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진 매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관 말에 따르면, (TBS가)민간(기업)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간에 위탁한다거나, 민영화하기보다는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TBS 출연금 지원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면서 '민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 박노황 이사장 체제에서 임명된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은 '민영화는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기자설명회에서 "공익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민영기업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면서 "의료법인 병원이 망하면 그 의료법인을 민간 병원으로 넘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시의회에 'TBS 경영 위기 관련 긴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직무대행은 "9월 내 전직원 해고 및 폐업에 대한 안내 고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자구 노력과 수익 창출에 대응해 최소한의 지원(20억 원 내외)을 연말 재허가 시까지 요청하는 것이므로 성의있는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호정 서울시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지난달 16일 MBN에 출연해 "지금도 TBS는 그냥 세금을 지원해 달라 그 말뿐인 것 같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며 "저희에게 그런 대책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 의회는 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TBS 민영화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추진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불발된 상태다.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지정 해제를 하지 않아 TBS는 올해 3분기 출자출연기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TBS 출연기관 해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당분간 지정 해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기획관은 '행안부에서 TBS 출연기관 해제를 언제 결정하나'라는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송파1) 질의에 "저희도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행안부도 본인들의 문제라기보다 각 중앙부처 협의 등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마 기획관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고시를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는 김 시의원의 질책성 질의에 행안부의 보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 기획관에 따르면 행안부는TBS 정관을 변경하고 다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TBS 이사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고 한다. 

마 기획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사회가)의결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TBS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승인이 있다"며 "그것까지 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행안부에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는 내용까지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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