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TBS가 'TBS' 브랜드명을 버리고 케이블TV, FM, eFM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지만 TBS 설립에 관여하고 허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한국일보는 기사<TBS 출연금 지원 연장 사실상 ‘좌초’…TBS, 다음 활로는>에서 "TBS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면 ‘TBS’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케이블 채널인 TBS TV, 영어 라디오방송인 TBS eFM, 정규 라디오방송인 TBS FM 95.1이 각자도생 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TBS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TBS 직원들의 고용 보장"이라며 "필요하다면 TBS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서울관광재단 TBS TV 인수 ▲서울시의 TBS eFM 인수·운영 ▲황금주파수 TBS FM 95.1Mhz 민간 매각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TBS 경영진은 주식회사 전환, 통매각, 분리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분리매각은 TBS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중분해되는 방식이다. TBS는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해왔다. 주식회사 전환이나 통매각이 여의치 않아 분리 매각까지 고려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TBS 출연금 지원 중단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3일로 3개월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자동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TBS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영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14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은 없다"며 "TBS 지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2022년 11월 이후 1년 6개월이나 지났다. 개학 직전 방학숙제 못 했으니 방학 기간을 늘려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TBS 민영화는 쉽지 않은 문제다.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은데다 수익사업 제한이 있다. 부동산 자산이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미디어재단 TBS'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출발했다. '지역 공영방송'으로 재원구조가 공적자금인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다. 

방통위가 이 같은 제도 설계에 주요 역할을 했다.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 방통위, TBS가 협의해 만들어졌으며 방통위는 TBS 당연직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라디오 허가권을 쥐고 TBS 상업성을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가 실질적으로는 라디오 시장에서의 타 방송사 반발을 의식해 TBS의 상업성을 제한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 재원구조가 무너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방통위가 TBS 시청자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서다. 

지난 2022년 12월 방통위는 서울시의회에서 'TBS 폐지 조례'가 처리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 대해 5인의 여야 추천 방통위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조례를 통한 TBS 설립·운영에 관한 공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폐지 조례는 TBS가 제출한 지상파 사업 재허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며 허가유효기간 내 방송국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폐지 조례는 TBS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서울시가 TBS 당사자, 시청자위원회, 서울시민 등의 의견을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해 서울시민의 청취권 보장과 시청자 보호 방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한상혁 위원장 해임 이후 방통위는 기형적인 2,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8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기간 방통위가 집중한 사안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으로 TBS는 관심 밖이라고 볼 법한 상황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TBS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에서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방통위가 'TBS를 존치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하는 역할을 당연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방통위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하는 목적도 공정한 방송을 위한 규제이지, 서울시민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컨설턴트를 할 수도 있고, 방통위 설치 목적(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증진)에 맞게 중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예컨대 방통위가 TBS에 상업광고를 일부 허용하고,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축소하는 절충안을 낼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최근 동정은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5월 13일·김홍일) ▲온라인피해365센터 방문(4월 30일·김홍일) ▲방송 유관기관 간담회(4월 26일·김홍일) ▲KBS 장애인방송 제작현장 방문(4월 19일·이상인) ▲이통3사·단말기제조사 CEO 간담회(3월 22일·김홍일) ▲이동통신 판매점 방문(3월 21일·이상인) ▲KT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 현장방문(2월 20일·이상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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