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자신들이 약속한 개혁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5월 입법 촉구 총력집회'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각 정당 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보낼 예정이다.

지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촉구 기자간담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중계 화면 갈무리)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은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즉각 이 법안을 상정해 5월 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두 서명한 당론 발의 법안이라면 지금 즉시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쟁탈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추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와 함께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성안과 발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현업단체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5월 말까지 가동되지만 입법권이 없다"며 "6월에는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에 모든 걸 쏟아붓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차별금지법 등 나머지 개혁법안들은 미룬 것 아닌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에서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직접 제정에 나서야 민주당에 지워진 '나중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른 길이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한 달이 됐다. 이날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바라 본 미류 활동가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복한 자유, 이 자유를 설명하는 말이 진짜 이상하다. 모든 시민은 자유로운데 자유시민에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좀 만들자, 사회에서 평등이 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은 만들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 시작했다. 이 책임은 명확하게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종걸 활동가는 "민주당은 지금 단식자들의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해왔던, 일상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민주당, 시민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선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민의 삶조차 이해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싸움만 쫓는 정당에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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