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4일 열린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개혁안 당론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포털 알고리즘 기사배열·인링크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특위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언론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과 김의겸·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특위에서 민주당 당론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영방송 이사는 2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6인)·정부(2인)·광역단체장협의회(4인)·방송 관련 학회(5인)·방송 직능단체(8인)가 추천권을 갖는다.

공영방송 사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특별다수제 투표가 2차례 부결될 시 공론조사를 실시해 사장을 선출한다. 정필모 의원은 특별다수제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한 것에 대해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면 특정 정파가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4개 법안(방통위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문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동안 특정 정파나 정부·여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국민추천위원회’ 방안은 국민의힘 측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 협상이 가능안 방안을 정해서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방안에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알고리즘 기사 배열을 금지하고, 인링크를 폐지하는 당론을 세웠다. 당론에 따르면 포털은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에만 알고리즘 기사 배열을 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매개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포털이 이용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권한에 제한을 줘야 한다”며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다음의 현행 뉴스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 네이버는 ‘마이뉴스’라는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처벌·삭제 요구권 조항을 신설하고 삭제 요구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태료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반론·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해 관련 심의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간사는 “정보통신망법은 유해·불법 정보만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이 겪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많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권익침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자문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거버넌스개선 분과 위원은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원·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언론단체 추천), 조항제 부산대 교수·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민주당 추천)다.

미디어신뢰도개선 분과 위원은 정정주 경북대 교수·조소영 부산대 교수·손지원 오픈넷 변호사(언론단체 추천), 김필성 변호사·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민주당 추천)이다. 국민의힘 측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홍익표 언론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번 주까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다음 주 중에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문제삼으며 언론특위에 불참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됐는데, 여야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주어진 기간 내 법안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 언론특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쟁점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 건 언론특위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위원장 입장문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간사는 언론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5월 29일 언론특위가 종료되는데 하반기 국회 구성을 할 때 언론특위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언론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돼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개혁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