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차기 정부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협약제도'란 공영방송사가 정부와 '공적 책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일종의 '계약'을 맺으면, 정부가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이행에 대한 평가 방법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있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공정성·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송 심의체계 개편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인수위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 제시한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박 간사는 설명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관건은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박 간사는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이라는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공영방송의 책무 제고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언론학계 일각에서는 협약제도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해 11월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세미나에서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공영방송 체제가 국가와 정당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면, 이를 바꿔내는 제도로 '협약'을 활용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스스로 목표를 세워내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국가, 시장이 다 모여 합의를 이뤄내 그에 맞는 재원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 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만든 게 문제"라며 "유럽사회를 보면 공공서비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간다. 우리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간사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공적협약 체결'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예를 들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공영미디어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보고서 '스몰스크린:빅디베이트' 발간하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4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응답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각 지역 워크숍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안갯속'…민주당은 당론 발의

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모델의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관련기사▶민주당 의원 전원, '공영방송운영위원회' 당론 발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간사는 "지배구조 문제는 민주당의 여러가지 주장, 또 노조라든지 방송관계자들의 주장을 다 종합해서 미디어혁신위에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입법 논의를 간과하는 발언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6단체는 민주당 당론 법안에 찬성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인수위는 언론현업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추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KBS '질문하는기자들Q'의 대선후보 정책 질의에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6으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언급했다. 박 간사는 21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신료위원회 설치해 적정 금액 검토하겠다"

박 간사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수신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고, KBS-EBS 간 수신료 배분 기준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묻는 질문에 박 간사는 "국민 7~80%가 수신료 인상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광고료와 수신료를 회계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KBS가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직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디어혁신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이 수신료의 쓰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수신료 분리회계는 수신료 현실화에 필요한 하나의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KBS의 재원구조를 고려하면 분리회계가 실제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신료, 광고, 프로그램 판매 등 각각의 수입에서 KBS 뉴스제작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구분해 계산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 교양·드라마·예능·다큐 등 여타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공익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수신료 회계분리를 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KBS 재원구조는 수신료 47.3%, 광고 16.1%, 기타 36.6%다.

수신료 회계분리를 찬성하는 쪽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해외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분리회계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송사의 재원구조는 KBS와 달리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가보조에 대한 심사책임을 가진 유럽위원회는 2009년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보조 규칙 적용에 관한 위원회의 통지'에서 "프로그램 시청이 얼마나 많은 공익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얼마나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충분히 정밀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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