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운영위원회' 모델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운영위원회’ 모델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원회' 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추천 주체는 정당, 방송·미디어 학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한국방송협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방송 관련 직능단체, 광역단체장협의회 등이다. 특정 성이 운영위원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본부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해묵은 언론 개혁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에 한 발 다가서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는 그동안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치권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성명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보완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교섭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즉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전한 폐지”라며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개정안 내용 중 EBS 사장 임명 주체를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로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공사체제인 KBS와 동일하게 하거나 MBC처럼 운영위로 하는 것이 옳다. 미흡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5년간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이번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장 임명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KBS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염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본부는 27일 성명서에서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MBC본부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과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된 공영방송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국민 앞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집권 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국민의힘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경우,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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