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 체계 등 언론 개혁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언론 개혁 법안과 관련해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며 “언론중재법의 경우 본회의 계류 중이지만,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에서 그간 논의하고 있었기에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관련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 등은 지금 과기정통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도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수 종교계 등을 의식해 관련 법 제정을 미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동의 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미뤄뒀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치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이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위성 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비대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이라면서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등 다급한 민생 현안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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