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창언 칼럼] 2020년 1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 5주년이자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유엔75’ 활동을 시작했다. 유엔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The Future We Want, The UN We Need)을 제창했고 SDGs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이 시작되었다.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은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10년의 야심 찬 행동의 실행을 결의한 것으로 세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그것은 첫째, SDGs를 위한 더 큰 리더십, 더 많은 자원 및 더 현명한 해법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 둘째, 정부, 도시 당국의 정책, 예산, 기관 및 규제 프레임 워크 전환을 위한 지역 조치. 셋째, 청소년, 시민사회, 언론, 민간부문, 노동조합, 기업, 농민,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식 전환과 협동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2021년 9월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의 멸망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 ‘우리의 공동 의제’를 통해 12개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약속한다.

유엔은 2015년 9월 유엔 정상 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이에 포함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추적하고 검토하는 핵심적인 이행점검 기구(플랫폼)인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을 운영하고 있다.

HLPF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 및 이행 방향과 권고 사항 제시 ▶지속가능발전 협약의 이행과정 검토 및 후속 조치 시행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경제-사회-환경)의 통합 강화 ▶역동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의제 설정 등을 수행한다.

유엔 SDGs는 지구-국가-도시 차원의 정기적이고 포괄적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의 제도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유엔은 SDGs 글로벌 지표와 국가의 자발적인 진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의 SDGs 달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독일의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SDGs 목표를 다루고 유엔 193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소급하여 SDGs 17개 목표 달성도와 진척도, 국가별 순위와 지역별 달성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유엔 및 연구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SDGs 이니셔티브를 100점 척도로 평가하고(SDG Index) 순위가 매겨진다. 올해 6월에 발간된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는 핀란드(86.5점)가 2년 연속으로 정상에 올랐다. 2위 덴마크(85.6점), 3위 스웨덴(85.2점), 4위 노르웨이(82.3점) 등 북유럽 국가가 상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일본(79.6점)이 세계 20위권 이내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7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8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SDGs는 후속 조치와 검토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장관급 HLPF에서는 매년 희망하는 나라가 2030 의제 이행‧실천상황에 대해서 자발적 국가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실시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의제 77항). VNR은 2030 의제 이행의 가속화를 위해 성공, 도전 및 교훈을 포함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국의 SDGs 이행 진척 상황과 단점을 평가하고 혁신하는 과정이다.

VNR은 SDGs의 국가적 구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조정 및 정부 전체와 사회 전체의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며 SDGs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보 격차, 정보 수집 및 세분화는 여전히 당면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국가-도시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비전통적인 데이터 소스 사용을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강한 의지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첫째, 유엔 시스템의 여러 기관은 그 특징과 강점인 지구적인 조직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2030 의제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둘째, 유엔 사무총장의 SDGs 이행에 관한 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셋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이나 기준을 유엔이 옹호하며 합의를 총괄하고 이를 정리해 다양한 행위자가 협동을 매개하고 실천을 촉진함. 넷째, 2030 의제 및 SDGs의 진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함 등이다.

2021년 독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RNE)’는 “유엔이 정책 결정의 효과와 일관성을 보장하고 HLPF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2030 의제 이행과 관련된 모든 유엔의 모든 과정에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혁신안을 제언한다.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도 “혁신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유엔”라고 인정한다. 그는 “2030년까지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하며, 특정 국가의 패권주의를 넘어 다자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현하겠다(유엔 창립 75주년 선언문)”고 밝혔다.

또한 2022년 3월 23일 발표한 유엔 사무총장의 비전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과 미래로 가는 현재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고, 인류와 지구의 이익을 위한 우리 공동의 의제를 위해 힘을 합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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