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양준화 칼럼] 어느 사회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출현하고 그것을 해결하며 발전한다. 자연계에서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 과제로부터 시작된 문제해결의 역사는 인권의 확립과 민주적 제도, 빈곤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정신적·물질적 자유를 확대해 왔다. 2022년 인류는 다시 ‘자연계에서 인간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기후위기에서 촉발된 위협은 보건‧식량‧평화‧에너지 등의 복합적인 인류의 문제로 이어졌고, 이 과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안되고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었다. 인류 보편의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의 당사자들이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절충되고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해법이 힘을 발휘하리라 기대한다.

'제도가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라는 해묵은 명제는 둘의 상호작용이 문제해결의 필수임을 드러낸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계획수립과 심의 의결‧평가 등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시민의 인식 변화, 참여, 숙의공론화 과정, 지역에서의 구체적 실행이 더 중요한 변화의 동력이다.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의제21’은 선언과 약속으로서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제도의 영역인 정치행정 영역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사회)과 기업(시장)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 글로벌 영역의 전환을 위해 '지역' 차원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와 ‘민관의 거버넌스’는 이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체성이 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자체가 만든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이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설치되어 현재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229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별 협의회는 100명 내외의 행정, 시민, 기업, 의회, 관련 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시민참여 사업과 지자체의 SDGs 수립·이행과정의 이해관계자 상설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간 협의회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생물다양성증진활동, 녹색교통운동,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등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활동과 함께 각종 토론회와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의 정책으로 도입하는 시민참여 정책활동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시책 추진의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 연구 등의 협력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특히 지금의 지구 위기처럼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는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교육과 공무원교육, 공교육에서의 세계 시민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상시 테이블 구성, 각 지역의 문제와 해법을 담은 SDGs를 수립하고 실천에서의 시민역량 강화와 참여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해결에 동참하며 자신과 지구의 미래를 더 낫게 변화시키는 '녹색전환을 위한 시민플랫폼'으로서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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