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1.10.17 일 22:28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김의겸,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후속 법안 발의지역신문기금 조건 중 'ABC협회 가입' 규정 삭제 …"수순은 사망선고 ABC협회 조항 삭제"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7.09 16:1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규정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일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ABC협회의 부수공사가 활용되는 분야는 정부광고 집행, 지역신문발전 지원, 우송료·소외계층구독료 지원 등이다.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관련 법 개정은) 절차 단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ABC협회 CI)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ABC협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언론사는 ▲ABC협회 가입 ▲1년 이상 신문 발행 ▲전체 지면 중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함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갖춰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ABC협회 가입’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갖춘 지역 언론사는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다”며 “정부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1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