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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승자독식 바꾸자는데 "민주당 260석 확보 시동"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에 "20대 국회는 없다"…하승수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듯"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4.22 17:43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야 4당이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은 한국당에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2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됐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저지할 것"이라며 "내일 아침 10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선거제,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260석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양당으로 표심이 몰려 1, 2당 외에 대부분의 정당은 의석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검토중인 선거제 개편안은 50% 연동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안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보다 규모가 작은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 지지율이 50% 연동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는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이해찬 대표의 '260석 발언'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준연동제가 한국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한국당 스스로 지지율을 20% 이하로 떨어뜨려서 40석 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얘긴데 논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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