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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합의 어려우면 패스트트랙 고려해야"정치개혁공동행동,연동형 비례제·의원정수 확대·18세 참정권 등 촉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1.14 12:15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정치권에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단체다.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내로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등을 검토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스

기자회견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12월 15일 여야가 정말 모처럼 만에 좋은 합의를 이뤘다. 국회의 판을 갈아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주는 합의였다"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다. 국회에서 들려오는 건 다시 깊은 실망과 절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회장은 "이 정도 합의를 해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 존재가치에 대해 그 동안도 의문이 있었지만, 더욱 앞으로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며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큰 상처이고 미래가 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회 여야는,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정신을 잊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뿌리는 왜곡된 정치행태이고, 핵심은 선거제도"라며 "이 정부 들어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뜻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차단하고 있다"며 "민의 작동의 틀을 만들자는 게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다른 것보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하고 경고한다"며 "소탐대실하지 말기 바란다. 당장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길게 내다보고, 다양한 목소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민주세력이 이 땅에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나가자"고 당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이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정당"이라며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돼 있다"며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모든 정당의 합의가 어렵다면 패스트트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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