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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으로민주당, 자칭 '한국형 연동형'-평화당, 천정배·박주현안…한국당, "입법부 쿠데타" 반발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3.07 23:2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쿠데타" 운운하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없는 상황이다.

▲7일 의원총회 참석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협상한 후 주요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25석,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해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준연동제는 의석 배분을 절반만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이고,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배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차감 또는 보상하는 형태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을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모델'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에 더해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7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안건을 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분야에서 지방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천정배 의원 안과, 지역구를 253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해 316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박주현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월요일 5당 대표 초월회 직후에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함께 3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개혁3법을 지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며 "하나는 선거제 개혁, 하나는 공수처 설치안,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개혁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여야 4당의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가속화되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7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당의 패스트트랙 검토를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반대하면서도 정작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 당론을 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총회 직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 대통령 권력분점으로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이와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 당론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이후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동시 논의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논의가 나오니 권력구조 개혁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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