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출마에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임기단축 개헌'을 내세웠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복귀를 전제로 한 임기단축 개헌을 꺼냈다. 또 한 총리가 주장하는 대선·총선 동시 실시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 논의와 관련해 "국내·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은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선·총선 동시 실시하는 내용이다.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일체돼 결과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없이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2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이 실시돼 대통령 권한 축소·견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국가원로들의 개헌론이 공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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