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12.3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폭동 예고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지더라도 저질 폭력을 부채질하는 몰상식만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자료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온라인상 위해성 게시글 74건, 가짜뉴스 5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5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 한 네티즌은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헌재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면서 헌재 안팎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경찰이 막으면)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안내까지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체의 내부 평면도를 올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헬멧 등 장비를 준비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난입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에서 “서울서부지법이 폭력 시위대에 의해 짓밟힌 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은 터”라며 “이번 헌재 난동 모의 글들이 올라온 게시판은 1·19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게시판에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13일을 D데이로 삼아 헌재 난입을 은근히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와 있다”며 “이 같은 난동 모의 글들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 표출을 넘어 폭력적 충동을 자극하면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장하는 선동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온라인 선동은 윤 대통령과 여권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공공연히 공격하는 행태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냈으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장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고 선동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탄핵시 건국전쟁”이라니, 갈 데까지 간 극우들>에서 ’헌재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제2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반공청년단의 입장과 디시인사이드 글을 가리켜 “극우세력들의 망상과 망동은 그 끝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반공청년단의 성명을 거론한 경향신문은 “극우 세력이 주도해 ‘임시 국민정부’를 세우고 미국에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탄핵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발상 자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한 사실을 모르는 건가.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한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지지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디시인사이드 글에 대해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로 인한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겨냥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니, 전율할 일”이라며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한 이들을 신속히 색출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극우는 이승만을 추앙하며 ‘건국전쟁’이란 말로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이제는 윤석열 내란을 계기로 아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 폭력성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은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폭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번엔 헌재 습격 모의, 끝까지 파헤쳐 뿌리 뽑아야>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사법부 공격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 선동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법원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시위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한겨레는 “서부지법 사태로 66명이 구속됐고 41명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또 다른 폭력 선동이 난무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무엇보다 내란 당사자 및 동조 세력이 헌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며 사실상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탄핵심판에서 지지자를 자극하고 오도하는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재판관의 개인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미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쳐왔다”면서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도 넘은 사법부 공격을 일삼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폭력 선동의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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