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의장 피추천자가 자신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방심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최선영 방심위원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통심의위를 독재국가의 언론검열기구로 변질시켰다”고 밝혔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이날 헌법상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 대통령을 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방통심의위원 위촉을 부작위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국회의장이 방통심의위원으로 저를 추천한 지 오늘로 7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위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감사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추천자인 국회의장도, 추천 당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왜 제가 위촉되지 않는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방통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말대로라면 저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에 대해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해태했다”며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자를 추천했다. 이에 앞서 당시 김 의장은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위촉을 미뤘다. 결국 황 전 편집국장은 지난 1월 위원직을 고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5일 만에 문재완·이정옥 보궐위원을 위촉했다.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원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게다가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위법 상태다. 법원이 대통령 추천 김유진 위원의 해촉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방통심의위에 복귀했으나 후임자인 이정옥 위원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2 구조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저를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로 방통심의위를 운영한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이에 방송사들은 가처분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가처분이 인용돼 가처분 기준으로 방송사들이 100%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방통심의위원 위촉 부작위로 초래한 위험이 더 켜졌다고 할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를 정상 구성해 비상식적인 심의 의결 폭주와 위원장의 독선적인 심의 의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은 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서 합의제 기구 구성 자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완, 이정옥 씨를 빛의 속도로 위촉할 때 저만 선택적으로 위촉 배제해 차별하고 있는 사실도 심각하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통심의위를 독재국가의 언론검열기구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저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 부작위는 국회와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안이니 만큼 조속히 법률적 대응을 해주십사 요청드린다”며 “저의 보궐 임기는 7월 22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 전임 국회의장 추천이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책무로서 권한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은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민주당을 향해 “이 부작위에 대해 엄포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피해 대응책 및 구제책을 논의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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