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직권으로 열리는 26일 전체회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가 돌연 출석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과방위는 25일 오후 6시경 방통심의위에 전체회의 출석을 통보했다. 장제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하는 이날 전체회의에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현안질의에 응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방위는 방통심의위에 출석 통보 이외에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방통심의위 회의 출석은 여당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당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과방위 회의를 위원장 직권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논란 등 현안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제원 위원장이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상임위원장 사퇴쇼'를 벌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에서 "법안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를 반복하니 국회의원 자질 자체가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며 "26일은 수해 대응과 촉박한 일정상 회의를 열기 어려우니, 장제원 위원장이 먼저 말한 바로 그날,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은 이마저 걷어찼다"고 했다. 2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보이콧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온라인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소관 부처·기관의 가짜뉴스 대책을 공유하면서 당 차원의 특별법 발의 등의 대응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각종 웹카페,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30·40세대는 사실상 야권 성향이거나 부동층"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여권을 겨냥한 괴담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감사팀은 검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방통심의위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김진석 사무총장의 법안카드 사용내역 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을 교체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연주 위원장은)해촉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다. 임기가 많이 남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방통심의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은 정연주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다. 26일 김우석 방통심의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연주 위원장께 부탁드린다. 이제 족함을 알고 박수 받으며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임명권자(대통령)가 바뀐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위원장 임기도 3분의 2를 채웠다"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송 내용을 심의해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심의위원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복무하는 모양새다.

김우석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정연주 위원장이 명백한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잘 모른다. 감사가 진행 중이니 소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며 "방심위 기능과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가 문제제기 되는데 그것만 해도 자리 지키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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