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이 야당의 현안 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시급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된 과방위 회의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운영 내용부터 파악하라"며 "과방위 운영의 브레이크만 밟고 있던 국민의힘이 급발진하면 그 처지만 궁색해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장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논란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소위원회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계속 지연시킨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말하는 '시급한 국정과제'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또 야당 탓이다.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라며 "지난 4월 국민의힘 몽니 탓에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정부 측이 무단결석을 통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더구나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우주분야 전담기구 설립에 진심이었다. 관련 제정법을 두 건이나 발의하고, 저 역시 정부안보다 위상을 강화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우주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를 소위원회에서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공청회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황당한 약속 파기다.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통상적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용산의 질책이 있어 그런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이 전임 정청래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된 과방위 법률대리인을 해임해 혈세 2750만 원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은 과방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 재판에서 원고(법사위)와 피고측(과방위)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법사위-과방위 권한쟁의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국민의힘 당원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그런데도 장 위원장은 이미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변호인을 해임하면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소신' 운운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이 해온 게 있다면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승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수임료로 이미 1650만 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오는 28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 장 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방통위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임시체제가 들어선 방통위는 방송장악 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공개 비판을 과방위원장이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업무보고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그동안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여당 주장을 근거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두 부처가 장 위원장이 야당과 합의 없이 확정한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할지 관심이다. (관련기사▶'결산국회 출석률 0%' 과기부 장관, 국힘 연찬회 참석)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