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제원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얻은 것 없이 국민의힘의 판만 깔아준 셈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장제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장제원 위원장 선출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다. 

장제원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쳐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이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과방위원이라는 직이 주어졌는데 우주항공청의 신속한 통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위원장은 "2030년 우주경제규모는 1조 2천억 달러, 1460조원으로 전망된다. 세계주요국이 앞다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적 총력대응은 고사하고 컨트롤타워조차 설치하지 못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입법이 주업무인 과방위가 실기를 한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발전, 방송통신분야 공공성 회복 등 과방위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민주당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을 때 'MBC 전·현직 사장과 간부들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과방위를 보이콧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근간인 공적재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통치, 국민적 반대여론이 제기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과방위를 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에 대한 위헌적 주장으로 KBS를 압박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거론하는 등 방송 공공성과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박성중 의원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에게 "국민 대다수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고 있는데 수신료도 내고 있다. 이중납부라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유료방송이 3600만대 되는데 수신료 납부가 2600만대이다. 상당히 이중부담이 되고 있고 정말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효재 대행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 시스템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KBS 시청 여부, 유료방송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수신료는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효재 대행과 정연주 위원장을 향해 "가짜뉴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방통위는 방통위 나름대로 AI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고, 방통심의위는 일손이 모자라다는 핑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전체에 대해 방통위가 어떻게 할 거냐. 가짜뉴스의 유통은 기본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보도하면)광고수익이 더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근절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장제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체회의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31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장제원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애초에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경쟁과 보여주기식 쇼에 진심일 뿐"이라며 "장제원 위원장에게 맡겨두었다간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끝없이 표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고 했다. 

한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시절 이종호 장관은 과방위 회의에 반복적으로 무단 불출석했다. 국회법에 따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과방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완주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헌법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특별법상 기본적인 개념도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법 시행 시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인력,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법조문상 '우주항공'인지 '항공우주'인지, 개념정의에 따른 업무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우주항공청은 1국 3과로 운영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 이 장관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종호 장관은 '조직, 인력 같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정도가 안 되나'라는 장제원 위원장 질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기초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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