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야당의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과방위는 원전 안전 문제를 다루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은 되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자는 얘기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어 "장제원 위원장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보위, 일본 비호가 우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투기를 위한 방류설비 시운전에 들어간 지 닷새째다. 시료 채취와 방류 계획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는데도 밀어붙일 태세"라며 "무기력한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은 애가 탄다. 국민의힘만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과방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장제원 위원장을 앞세워 엉뚱한 상임위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정무위원회도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질의를 하는 지금, 과방위에서 이보다 급한 현안이 어디 있나. 진짜 현안은 외면하고, 정권의 무능한 폭주만 덮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여당 간사 등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는 이달 말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안과 거리가 먼 의사일정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주면 방류설비 시운전이 끝날 것이고, 월말 정도가 되면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쪽에서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 다른 의사일정을 계속 앞세우면, 결국 다른 의사일정을 핑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무슨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냥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나마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만한 법이라고 하면 KBS 수신료 관련 법안인데, 그걸 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돌아오고 난 이후 '맹탕' 논란까지 생겨 시찰단장, 필요하면 국무조정실장까지 과방위 현안질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KBS 수신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분리징수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 들러리만 서지 말고, 국회에서 제대로 수신료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수신료 금액과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장제원 위원장은 이 논의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상임위 개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느닷없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 이 엄중한 시국에 제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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