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야당에 통보한 28일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가 예정됐었다.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기 전에는 오염수 방류,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야당이 우주항공청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을 때 MBC 경영진을 소환해야 한다며 과방위 회의에 불참한 여당이 이제 와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27일 장제원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28일 과학기술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일정은 민주당이 오염수·수신료 관련 현안질의를 요구하자 장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배제한 채 민주당에 통보한 일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는 내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책임기관에 질의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장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며 과방위 개의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직무를 포기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그렇게 급하면 정부여당이 먼저 상임위에 성실히 임했어야 한다"며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상정도 MBC 청문회를 하자고 한 달 넘게 상정도 안 하고 버티다 갑자기 엑셀을 밟는다. 국회법상 전체회의, 법안심사, 공청회 등의 절차와 기한이 있는데 매번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여당이 대체 법은 왜 안 지키는 건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월 여당은)MBC는 국정감사도 안 받는 기관인데 '바이든-날리면'으로 전·현직 사장, 경영·제작본부장 등을 다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계속 MBC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과방위 보이콧하고, 민주당이라도 우주항공청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려고 했더니 장·차관이 안 나와 버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7월에 급발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시작 6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방위원장 태업으로 인한 과방위 파행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과방위에는 현안이 집적돼 있는데 장제원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박성중 여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뒤 개의하자마자 산회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8일 오전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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