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8월 중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과방위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과방위는 장 위원장 취임 후 2개월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TV수신료 분리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과방위와 직결된 현안이 쌓여갔지만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장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며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7월 과방위 전체회의와 우주항공청 공청회 일정을 잠정합의한 이후 ▲과방위 파행에 대한 사과 ▲헌법재판소 (방송법 개정안)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제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 정치적 요구를 다시 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꼭 열어야 했다. 인내하며 '7월 의사일정을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모두 맞추겠다.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정하라'고 백지위임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돌아온 것은 최종합의가 아닌 7가지 억지 요구안이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KBS 관계자를 과방위 전체회의에 배석시키자는 '엉뚱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그래도 저는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입장을 내어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 장 위원장이 많이 쫓기나 보다"라며 "없는 말 지어내고, 했던 말은 아전인수 면피용 메시지를 쏟아냈다. 눈물겨운 용산행 메시지다.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장 위원장과 처음 만난 날은 7월 5일이다. 위원장 부임하고 한 달이 지나 겨우 이뤄진 야당 간사와의 상견례"라며 "장 위원장 주장과 다르게 여야는 법안의결 전체회의를 합의한 바 없다. 여야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공청회, 법안소위까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위원장이 25일 법안 의결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법안 의결이 필요하면 20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여야 간사 간 동의했지만, 지역 일정을 이유로 거절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조 의원은 ▲장 위원장은 알고리즘, 방송법, 알뜰폰, 가짜뉴스, 망이용대가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이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법안의 8월 의결이 안되니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기로 한다'는 문장을 의사일정 공지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관련 자료제출은 진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쟁점법안의 법안소위 회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정부(방통위)가 TV수신료 문제를 시행령으로 일방 강행해 과방위 최대 현안으로 만들었으니 최소한 국회에서 법안 논의라도 하자는 요구"라며 "우주개발 전담기구 문제도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기로 한다까지 양보했다. 얼마나 더 양보하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장 위원장 부임 후 처음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개회요구서를 통해 ▲방통위 구성 논란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소위원회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지난달 28일 장 위원장은 자신이 민주당에 통보한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회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과방위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는 국민의힘이 거부해왔던 사안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MBC 경영진을 소환해야 한다며 과방위 회의에 불참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은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관련해 MBC  전·현직 사장, 경영·제작본부장 등을 국회로 전부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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