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연도별 정당민원 현황’을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민원 현황은 보도를 통해 앞서 공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 위원장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당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치 심의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방통심의위 구성이 정치적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들어 정당 민원이 폭증하면서 안건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연도별 정당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의힘 민원은 1369건, 민주당은 318건이다.

ICT특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라고 말했다.

ICT특위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민원의 수를 집계해 ‘정치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정당민원 현황은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 5일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방통심의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힘은 MBC(156건)와 TBS(230건)에 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TV조선(157건)과 채널A(68건)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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