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을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절차를 형해화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여당의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표결이 예고된 상황이다.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사안으로 남아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현안이 상정되어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누차 상정해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는 양곡관리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는데, 왜 지금에서야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면서 국회법 제86조 3항을 개정했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케이스가 양곡관리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28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회의장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역시 지난해 12월 2일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동민 간사는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가 가져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오늘 상정된 방송법, 의료법, 간호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결정(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의 상원노릇을 제한하기 위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잡고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직권상정을 했다. 2월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상정은 철회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도 안전운임제는 올라오지 못해 안타깝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법안이 선택되어 상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이라도 여전히 법사위 계류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이 법을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는 트랙에 태운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의해 단독상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조수진·장동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의 상임위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며 법사위가 안건을 상정해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부의 절차를 '꼼수·위장 처리'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 '무늬만 무소속'을 이용해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4년째 논란을 빚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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