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략적 반대를 중단하고 논의에 참여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논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70일이 넘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입장에서 합의 처리로 선회한 모양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수정안을 발표하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안이 민주당 안과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절차에 따라 2월 안에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자는 게 여야의 정쟁거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말 지난한 세월이 지났다. 민주당은 2017년 방송법 개정안을 끊임없이 새누리당에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전혀 없었던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국민들은 무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대해 무슨 일을 했나, 허송세월 다 보내다 뒤늦게 야당이 되니 이제야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통과시켰으면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간신히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이 법안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가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언론노조 장악법’이니, ‘민주당 장악법’이니 대안 없는 반대를 몇 개월째 반복해 오다 결국 이달 들어서 박성중 간사는 ‘현재의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며 “앞에서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을 것처럼하고, 뒤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보수 언론학자도 방송법 개정안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며 "방송장악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지금 개정 대안도 제출하지 못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방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대안 없는 반대를 특정 정치세력이 일삼는 조건에서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2월 안에 국회의 책무를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10년 끌어온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의 진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을 외면하려 했던 세력들이 다시 KBS와 MBC에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고 있다”며 “그래서 권력의 전리품으로 여겨왔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의회 다수인 지금이 가장 적기다. 서로가 권력을 내려놓을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한국PD연합회장은 “정치권이 내리꽂은 사장이 21세기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공영방송사는 더욱 그렇다”며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한다. 이걸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것은 정치적인 요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요구라는 점을 여야 정치인과 윤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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