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이사회(이사장 유선영)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TBS 폐지 조례안' 단독 의결을 규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언론으로서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줬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18일 TBS 이사회는 입장문을 내어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오 시장에게 엄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TBS 이사회는 오 시장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것 ▲TB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TBS 직원 및 관련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TBS 이사회는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BS 이사회는 오 시장이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TBS 폐지 조례안을 공표할 경우,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TBS 이사회는 폐지 조례안이 공표될 경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 소송,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의요구나 TBS와의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10년 전 재임할 당시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하나 정도의 위상이었는데 돌아와보니 명실공히 언론기관으로 독립돼 있더라"라며 "저는 원칙을 지키며 언론기관으로 TBS가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를 충분히 줬다. (TBS 폐지 조례안 통과는)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TBS 조례 폐지 시점인 2024년 1월까지 시간이 있다며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 TBS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TBS 폐지 조례안을 단독 의결한 후 보도자료를 내어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의 전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재석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미디어환경 변화와 TBS의 독립 경영을 위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폐지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력이 특정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근거를 삭제한 초유의 사태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또한 폐지 조례안 시행 유예기간에도 서울시 예산삭감은 예고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TBS 출연금 55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88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TBS의 제작비는 2021년 기준 116억원이다. TBS는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FM 프로그램 19개 중 5개를 폐지했으며 eFM 프로그램은 17개 중 13개를 재방송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