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TBS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업광고 불허, 기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규제를 개선해 TBS 재원을 다각화하겠다는 얘기다. 

28일 오전 민주당 정필모·강민정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서울 상암동 TBS 사옥을 방문해 이강택 대표를 비롯한 TBS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26일 민주당 의원 7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관련기사▶민주당 의원 77명 "TBS 조례 폐지, 공영미디어 장악 출발점")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TBS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TBS는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와의 출자·출연 관계가 사라져 300억 원 규모(TBS 예산의 70%)의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을 맞는다. TBS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사업소에서 독립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해 서울시 출연금에 재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날 이승훈 TBS 전략기획실장은 TBS의 당면 과제로 ▲상업광고 허용 등을 통한 재원 다각화 ▲방송통신발전기금·지역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관련법 개정 ▲서울시의회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TBS 조례 폐지 시 맞이하게 될 재정위기 상황을 제도 개선을 통해 방어하고,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개입 상황을 공론장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이강택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TBS는 방송·언론계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시민참여·지역성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미디어로 2년여 전 '교통방송'에서 '독립미디어재단'으로 거듭났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단 몇 마디로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력적인 논법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TBS의 제도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 다 같이 따져봐야만 비로소 TBS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크게는 우리사회 퇴행을 막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TBS는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 지역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많은 실험적 모델"이라며 "문제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 때 광고를 2년 유예 후 허용해주기로 했지만 거부돼 재원 다각화가 되지 않았고, 방발기금 등 공적재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는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서울방송으로 출발한 SBS를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 TBS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방송법상 지역방송의 정의를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방발기금이나 지역방송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상업광고 허용도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애초 2년 유예 후 허용할 계획이었다면 시간대 제한, 총량 등 상업광고에 일부 제한을 두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적재원을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것은 저열하게 방송을 압박해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조례 폐지 압박으로 현 TBS 경영진과 특정 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TBS 상황은 우리사회가 공영미디어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가 횡포 부리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 또 민영화를 시도했을 때 TBS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고 제한을 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이 같은 정치·제도적 논의 바탕에 시민과 TBS 구성원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BS 양대노조(TBS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신·불통·무책임'의 리더십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금 경로는 TBS 해체다. 거기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공론을 모으고, TBS와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등이 함부로 못한다"며 "일찍이 보지 못한 공영미디어 탄압 역사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제도적 보완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 TBS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모아지면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끊는다고 해도 공적기금 지원, 상업광고 허용, 시민 기금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TBS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추가적인 재정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TBS 조례 폐지안은 1년간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 TBS 지원금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오는 8~10월 중 상정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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