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이 정태익 신임 TBS 대표에게 "노조의 불법·비위사실 여부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시의원은 노조의 비판 성명이 시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고, 노조의 TBS 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제기는 '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언론노조 TBS지부)는 TBS 조례 폐지에 이어 헌법상 노조할 권리까지 폐지하려는 것이냐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윤 정부 '노조 때리기' 서울시 버전 "TBS노조 불법·비위 있는지 점검하라"

이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 대표에게 "TBS 예산으로 노조에 지원하는 일은 없나"라고 질문했다. 정 대표가 "없다. 특히 언론노조 지부에 대해서는"이라고 말하자 이 시의원은 재차 "세금으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나"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사내에 노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것을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 시의원은 노조와의 협약서 같은 게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가 5년간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앞세워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시의원은 "노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알고 있냐"며 노조의 비판 성명을 문제삼았다. 이 시의원은 "비위라든지, 위법한 일이라든지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검토·점검한 후에 보고해달라. TBS 노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사사건건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의정활동 방해"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TBS가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그런데 계속 성명을 발표하고 비난하면 의정활동 방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제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면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법적 활동이 있으면 그것은 막겠다"고 했다. 

또 이 시의원은 "(TBS 구성원들이)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구 자격은 있는 건가"라며 "청구인 적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징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가 자문결과 '원고 적격'이라는 답을 받았고, 진주의료원 사례에서도 구성원들이 소송을 전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시의원은 법률자문을 다시 구해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청구인 적격이 없음에도 TBS를 대표하듯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일탈행위로 징계사안"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의원은 "TBS가 망가진 여러 이유 중에 노조의 안하무인 같은 행동들이 한 몫 했다.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온갖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노조 TBS지부는 <조례에 이어 이제는 헌법마저 폐지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시의원이 쏟아낸 발언은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TBS 구성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폄훼했다"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가 하면  TBS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본다'는 말로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내 직능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시의원은 이를 징계사유라 주장하며 TBS 대표에게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중략) 최근 정부의 노조 죽이기에 보조를 맞춰 언론에 노출되고자 한 계산된 언행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거로 시의회 구성 변해도 김어준 못오게 할 대책 마련하라"

이 시의원은 정 대표에게 김어준 씨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방송 진행자 섭외 권한은 제작진에 있고, 방송사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의회 구성이 변해도 김어준 씨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지방선거 종료 후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두 줄짜리 TBS 조례 폐지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공영방송 TBS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선거로 심판했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이 시의원은 "3년 6개월 후 돌아오겠다는 김어준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 의회 구성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김어준보다 더한 사람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3년 6개월 후 의회구성이 바뀐다던지 하는 상황 때문에 김어준이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짜뉴스를 살포했을 때 시민이 입는 피해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의회, TBS, (서울시)홍보기획관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작진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TBS 구성원들은 김어준 씨가 빚어낸 편향방송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채널 스테이션 이미지를 확고히 마련하게 되면 다른 장르(정치·시사)의 방송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정 대표에게 "대단히 안일하다"고 말했다.

TBS, 조례폐기 행정소송 '포기'…고개드는 오세훈 교육방송 

이날 정 대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조례 폐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던 의결사항을 폐기했다. 지난달 중순 유선영 TBS 이사장이 자진사퇴했으며 TBS 이사 3명이 교체됐다. 

정 대표는 "TBS는 그간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을 망각했던 지난날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TBS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고자 한다.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TBS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지역공영방송 역할 수행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연계 ▲교통기상정보 활성화 ▲재난방송 체계 재정립 ▲지역·시민 저널리즘 구현 ▲안정적 수익구조 구축을 위한 사업다각화 등이다. 

정 대표는 "교육·교양·민생에 특화된 미디어서비스 공영채널로 TBS를 리브랜딩하겠다"면서 '평생교육준비 콘텐츠' 제작, '서울런' 연계, 서울형 교육콘텐츠 제작 등의 구상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TBS에 대해 교육방송 기능전환을 주장해 왔다. 오세훈 시장 체제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8개 사교육업체 중 한 곳을 택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서울런'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픈 강의'로 시민교육·창의융합·진로직업·문화예술·취업·자격증·입시 등의 영상이 있다. 

'서울런'은 음성 콘텐츠가 아닌 영상 콘텐츠로 라디오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TBS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서울런'은 연 150억원 안팎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런과 유사한 사이트들이 이미 존재하고, 사교육업체로 세금이 넘어가며, 예산 대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서울런 홈페이지에 게재된 오픈강의 영상의 조회수는 2~3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 대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연계하는 소상공인·청년사업가 중심 민생경제 활성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력특별시 서울'을 담아내기 위한 문화·관광·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민이 자치구 랜드마크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 ▲외국인의 서울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보도부문과 관련해 정 대표는 시·구 정책결정자인 시·구의원에게 지역현안 관련한 심층인터뷰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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