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연내에 TBS 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세계일보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짧아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너무 서두르면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공론화를 한 뒤 의견을 종합하고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제출한 TBS 예산안(출연 동의안)이 논의된다. 서울시는 내년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 원 삭감한 232억 원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TBS 예산을 전년대비 55억 원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는 해당 TF 주관으로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발제는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가 맡았다. 김 강사는 지난 7월 15일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회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의힘-민주당 동수추천의 자문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위 설치 없이 조례 폐지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와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은 개원과 동시에 TBS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TBS는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와의 출자·출연 관계가 사라져 300억 원 규모(TBS 예산의 70%)의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을 맞는다. TBS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사업소에서 독립 재단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를 불허해 서울시 출연금에 재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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