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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윤석열, '제 식구 감싸기' 즉각 중단하라"'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권고…"비정상적 절차 의혹 받으면서도 자문단 소집 강행"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02 11:38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을 '긴급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일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즉각 중단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갈등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합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3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대검은 29일 수사자문단원 9명을 선정했다. 자문단원 대부분은 검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일 관련 보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담당할 전문수사자문단 추천자 선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며 "앞서 대검은 '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단원은 대부분 현직 검사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역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기존 대검측 입장과는 달리 윤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경향신문, 한겨레 보도 등이 나온 바 있다. 

윤 검찰총장은 이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검에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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